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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칼럼/전효성의 '시크릿부동산'28

[시크릿부동산] `임대료 멈춤법` 이동주 "우리 함께 삽시다" 집·도시·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모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연말 대목이지만 저녁 9시만 지나면 상점의 불이 꺼진다. 역대급 상권 침체는 현재 진행형이다.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영업이 제한되지만 임차상인은 임대료를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고통을 국가와 사회가 나눠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계에 몰린 임차인과 소상공인이 주저앉으면 그 파급효과는 임대인, 금융권, 국가로 번질수밖에 없다. 이들의 부담을 나눠갖는 건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Q. 상권 침체,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있나. "저녁 9시 이후에는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는다. 슈퍼마켓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오후 3~4시에만 반짝.. 2021. 4. 20.
[시크릿부동산] 세금 폭탄에 치솟은 복비까지…"이사를 못 가요" "치솟는 집값과 날아오르는 전셋값. 역대급 부동산 대란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집값과 함께 오른 세금과 부대 비용은 이같은 고충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사가기 어려워진 현실,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서울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이대현씨. 최근 전셋집으로 이사를 한 그는 2년 사이에 올라버린 집값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이대현 / 서울 구로구 "원래 살까 말까 고민했던 집이 있는데,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오른거에요. 이제는 전세금 맞추기도 어려워졌을 정도로 많이 올랐죠." 집값도 문제지만 이사할 때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같은 비용도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대현 / 서울 구로구 "집을 거래할 때 비용.. 2021. 4. 20.
[시크릿부동산] 호텔부터 고시원까지…新 임대주택 어떨까 정부가 얼마전 호텔과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죠. 1~2인 가구에 특화된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인데,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전효성 기자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11·19 대책)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 증설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는 등…" "호텔과 고시원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킨다." 정부 발표가 사실인지 직접 가봤습니다. 먼저 안암동 청년주택(안암생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인 가구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기존의 관광호텔을 1인용 청년주택으로 리모.. 2021. 4. 16.
[시크릿부동산] 김현아 "文정부 무지·무시·무능…집값 상승 불가피" 《24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임대차 3법 시행을 계기로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집값, 과연 해결 불가능한 숙제일까.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시장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은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Q.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24번의 대책을 쏟아냈다. 그래도 잡히지 않는 집값.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3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장 기능을 `무시`한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 기능을 무시한다. 두 번째는.. 2021. 4. 16.
[시크릿부동산] `전세난 해소` 공공임대주택 가봤는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11·19 대책) "공공의 주택공급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2022년까지 11만 4천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 중 7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해졌고, 이젠 빌려서 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집값 상승에 이어 이제는 전세 대란이 현실화됐는데요. 서울 전셋값 74주 연속 상승세, 이를 안정시킬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정부가 홍보에 열을 올리는 `공공임대주택`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허름하게 대충 지은 아파트, 못 사는 사람들만 모인 곳.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뿌리깊은 선입견입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2021. 4. 14.
[시크릿부동산] "학세권을 아시나요" 코로나 여파 지역별 교육격차 "대입을 좌우하는 수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별 학업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만나 이런 학업 격차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학세권`인 양천구 목동을 찾았습니다. `학세권`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을 본 따, 유명 학교·학원가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를 의미합니다. 목동의 한 학교를 가봤는데 마스크를 쓴 채 제한적으로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3분의 2 등교, 서울 기준). 낮 시간이지만 순차 등교를 적용하고 있어 거리 곳곳에서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즐비하게 늘어선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도 .. 2021. 4. 14.
[시크릿부동산] 역대급 청약흥행 과천…"강남5구" vs "거품"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곳은 바로 `과천`입니다. 저는 최근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과천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왜 과천이 실수요층의 인기를 끌고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과천의 강점은 역시 서울 접근성입니다. 강남권과 거리가 가깝고 서울로 향하는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보니 일각에선 과천을 `강남 5구`로 꼽기도 합니다. 실제 과천 아파트의 3.3㎡ 당 평균 매매가는 3,084만원으로, 강남 4구를 바짝 뒤쫓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 아파트 분양이 2천만원대 초반에 이뤄지다보니 수요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분양가상한제가 과천 분양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2021. 4. 12.
[시크릿부동산] "전세 대란, 단기 해법 없다" 집·도시·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모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역대급 전세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매물 자체를 찾기 어렵다. 전세 대란의 이유와 해결책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저금리, 부동산 정책, 입주 물량 감소 3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전세 품귀현상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집값과 전셋값은 안정될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강남4구와 마·용·성 같은 `똘똘한 한 채`의 인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Q. 전세 시장이 요란하다.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본다. 2001년과 2011년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이때를 .. 2021. 4. 12.
[시크릿부동산] "23번 싸워 23번 졌다" "왜군과 23번 싸워 23번 모두 이긴 이순신 장군의 업적. 반면 부동산 정책은 나올 때마다 연전연패를 거듭하며 24번째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사진속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전셋집을 보기 위해 무려 9팀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곳이죠. 3년간 23번에 걸친 집값과의 전쟁, 그 결과는 집값 폭등, 풍선 효과, 전세 대란이라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VJ: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기자: 오늘은 전셋집을 알아보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 거주할 전셋집을 알아보려 합니다. 눈여겨보던 단지가 두 군데 있는데요, 한 곳은 강서구 가양동이고, 한 곳은 구로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요즘 전세 매물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매물이 얼마나 없는 건지 그리고 값은 얼마나 올랐.. 202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