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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8

[시크릿부동산] 김현아 "文정부 무지·무시·무능…집값 상승 불가피" 《24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임대차 3법 시행을 계기로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집값, 과연 해결 불가능한 숙제일까.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시장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은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Q.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24번의 대책을 쏟아냈다. 그래도 잡히지 않는 집값.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3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장 기능을 `무시`한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 기능을 무시한다. 두 번째는.. 2021. 4. 16.

[시크릿부동산] 김상훈 "말라버린 전세매물…베네수엘라 닮아가고 있다" 집·도시·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모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문제는 뜨거운 민생 이슈이자 정치적 논쟁거리였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시장 왜곡을 불러왔다"며 "베네수엘라식 부동산 경제가 대한민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현미 장관이 `8월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을 국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Q. 최근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며 부동산은 전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수요-공급 문제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 2021. 4. 2.

[국제경제읽기] 어느 외국인의 호소…“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대부분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속에 가장 안 좋은 시장지표가 유독 눈에 띤다. 뉴욕의 대형 상업용 빌딩과 고급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다. 고가일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하다. 거래단위가 큰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절벽이 무서운 것은 앞으로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예고하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교차상관계수, 마코프-스위치 모델, 카오스 이론 등으로 거래량의 가격에 대한 선행을 추정해보면 6∼9개월로 나온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6개월 내외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편이다. 대형 상업용 건물과 고급주택의 거래절벽이 나타나는 것은 뉴욕만이 아니다. 런던, 호주, 도쿄, 베.. 2020. 8. 10.

[시크릿부동산] 경실련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정책 맡길 수 없다"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방송 기사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37%에 달했다. 최근 조사에선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Q.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 비율(2019), 21대 국회 다주택자 비율(2020)을 공개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임기 동안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깜짝 놀.. 2020. 6. 27.

[국제경제읽기] `세도 너무 센` 6·17 대책…부동산 이탈자금, 증시 유입되나 ‘허…’. 1년 전 청와대 회의실에서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던 한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고한 ‘205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의 골자는 이렇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은 39.8%, 14세 이하 유소년은 8.9%를 차지하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절벽’과 ‘인구 재앙’을 예고했던 보고서다. 생산함수(Y=f(K,L,A), K=자본, L=노동, f( )는 함수형태)에서 보듯이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크다. 소비함수와 투입산출(I/O)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 생산유발액, 부가 가치액, 고용창출 규모 등을 모두 산출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유망산업이 떠오를 것인가’ 추정도 가능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 2020. 6. 26.

[시크릿부동산] "22차례 대책 쏟아내지 말고 `이것`만 하라"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건설·부동산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짧은 분량의 방송 기사에서 미처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다주택 투기세력을 걸러낼 수 있을까.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최황수 교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는 "계속되는 규제로 시장은 꼬일만큼 꼬였다.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역설적으로 매수심리는 높아졌다"며 "다주택자의 취·등록세를 지금보다 크게 높인다면 주택 투기 심리는 크게 꺾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Q.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상되는 내용은.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간주임대소득세`다. 간주임대소득세란 다주택자가 세.. 2020. 6. 26.

[시크릿부동산] 김사열 "포스트 코로나, 지역으로 흩어져야 한다"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짧은 분량의 방송기사에서 미처 담지 못한 숨겨진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코로나19는 삶의 지형을 뒤바꾸고 있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오른 김사열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는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적 대도시들이 감염병에 취약점을 노출했다"며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분산과 흩어짐"이라고 진단했다.》 Q. 위원장에 임명된 후 두 달여가 지났다. 소감을 전한다면. "코로나로 대외활동을 못 했다. 안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균형발전이 다양한 얼굴을 가진 일이란 것을 알게 됐다. .. 2020. 6. 25.

[국제경제읽기] 과열이라는 전세계 부동산시장…무술년 주목하는 이유 다사다난했던 정유년도 다 저물어간다. 워낙 많은 일이 터졌던 만큼 1년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을 되돌아보다가 작년 12월 13일자 1면 톱기사로 실렸던 ‘5대 은행장…내년 집값 15% 폭락할 수도’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현실화됐다면 끔직한 일이었다. 근거는 있었다. 작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주택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주택시장의 ‘대붕괴(GHC·Great Housing Crash)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돌아서면 세계주택시장에 낀 거품이 붕괴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 세계 부동산 시장은 ‘하우소포리아(housophoria=house+euphoria)’라는 용어가..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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