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1 [국제경제읽기] 트럼프 감세정책과 원·달러 1,000원 붕괴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세제 개편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달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9부 능선이 넘은 셈이다. 핵심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거쳐 트럼트 대통령의 최종 서명 이후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감세정책은 이론적 근거는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했던 공급증시 경제학이다. 당시 2차 오일쇼크 여파로 ‘스테그플레이션(경기침체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라는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자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제주체의 효율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 올리고 물가도 안정시켰다. 감세정책의 이론적 토대인 ‘래퍼 곡선(Laffer Curve)’을 보면 세율과 .. 2020. 5.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