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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2

[시크릿부동산] 김상훈 "말라버린 전세매물…베네수엘라 닮아가고 있다" 집·도시·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모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문제는 뜨거운 민생 이슈이자 정치적 논쟁거리였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시장 왜곡을 불러왔다"며 "베네수엘라식 부동산 경제가 대한민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현미 장관이 `8월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을 국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Q. 최근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며 부동산은 전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수요-공급 문제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 2021. 4. 2.
[시크릿부동산] "청년·신혼부부가 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사려 하겠나" 집, 도시, 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전부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 《최근 세간의 관심은 일제히 `집값`을 향해 있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집값과 전셋값은 치솟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눈길도 매섭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정부의 핀셋 규제는 실패했다"며 "청년·신혼부부가 온갖 대출을 끌어안고 집 한 채에 인생을 저당 잡힌 모습은 절대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Q. 최근(6월 29일) 참여연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 202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