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종부세법1 [시크릿부동산] 권대중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 선진국" 집·도시·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모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최근 부동산세금 3법(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부동산 세제 인상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꾸준히 "우리나라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해왔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은 과연 선진국 수준보다 낮은 것일까.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을 만나 우리 부동산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꾸준히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게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다. 땅과 집.. 2021.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