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치2 [PICK글로벌이슈] 文 정부 ‘부동산정치’ 실패…미국·베트남과 비교해보니 최근 한국 부동산시장 혼란을 두고 경제문제를 정치화해 실패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 말이 맞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경제를 정차화해서 실패한 게 아니다. ‘경제정치’ 정확히 하면 ‘부동산정치’의 실패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필요에 따라 정치화해서 해결해야하고, 특히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치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부동산정치’ 실행능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부동산’은 그 특성상 정치화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아주 한정된 자원이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가장 덩어리가 큰 재화이며, 이를 갖기 위해 모든 사람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경제 분야 중 가장 정치적 요소가 많.. 2020. 7. 29. [시크릿부동산] 유경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치 그만둬야" 집, 도시, 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전부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끊임없이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불안감만 커졌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전 통계청장)은 "규제로 일관하면 집값이 오르거나 집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건 경제 서적 가장 첫 부분에 나온다"며 "책을 조금만 읽어봤다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Q. 집값 통계를 둘러싸고 잡음이 나온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3년간 52%, 국토부는 14% 올랐다고 말한다. "시민단체와 정부가 활용한 통계가 달랐다. 경실련은 `KB부동산 중위가격`.. 2020. 7.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