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1 [PICK글로벌이슈] 베트남 공산당도 안 하는 ‘분양가상한제’…"탈 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양가상한제’가 결국 다시 시행의 길로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8월12일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서울 경기 과천 성남 등 전국 31개 투가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단계로 변경해, 강남권 재건축 분양가격 통제를 공식화했다. 실제 시행은 10월쯤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시장내 불확실성 증폭으로 혼란과 부작용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작게는 사업을 진행중이던 재건축단지들의 반발 및 법적 분쟁, 크게는 개발 및 시공사 수익성 악화에 따른 주택공급 축소, 이에 따른 주택가격 재폭등, 한편으로는 지금.. 2020. 5.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