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설계분리1 [시크릿부동산] "설계와 시공 겸하겠단 것, 검사가 변호사까지 맡는 꼴"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건설·부동산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짧은 분량의 방송 기사에서 미처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건축 설계(건축사무소)와 건설 시공(건설사)의 분리를 대표적인 `칸막이 규제` 사례로 짚었다. 10여 년 간 이어져 온 `시공·설계 겸업`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온 셈이다. 공정위의 업무계획대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시공 업무를 맡은 건설사가 설계 업무까지 겸할 수 있게 된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설계와 시공, 건축과 건설은 엄연히 영역이 다르다"며 "이를 겸하게 하는 건 검사에게 변호사 역할까지 맡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2020.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