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2 [시크릿부동산] 김현아 "文정부 무지·무시·무능…집값 상승 불가피" 《24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임대차 3법 시행을 계기로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집값, 과연 해결 불가능한 숙제일까.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시장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은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Q.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24번의 대책을 쏟아냈다. 그래도 잡히지 않는 집값.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3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장 기능을 `무시`한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 기능을 무시한다. 두 번째는.. 2021. 4. 16. [시크릿부동산] "임대차 3법, 주거안정 효과 기대…졸속 추진은 아쉬움" 집·도시·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모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989년 이후 30여 년 만에 임대시장이 격변하게 된 셈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제도가 안착한다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한 느낌은 지울 수 없다"며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충 분히 거쳤다면 지금 같은 시장 불안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Q.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단기적으로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나... 2020. 7.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