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1 [시크릿부동산] "임대차 3법, 주거안정 효과 기대…졸속 추진은 아쉬움" 집·도시·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모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989년 이후 30여 년 만에 임대시장이 격변하게 된 셈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제도가 안착한다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한 느낌은 지울 수 없다"며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충 분히 거쳤다면 지금 같은 시장 불안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Q.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단기적으로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나... 2020. 7.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