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아베편③] 당황한 아베?…지소미아 둘러싼 5가지 오해

 

지난 8월 2일, 일본 경제산업상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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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22일, 청와대 "한일간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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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전격 종료 결정에 일본 NHK는 "믿을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일본 내 반응을 전하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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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GSOMIA)가 대체 뭐기에 한국 정부가 초강경 대응 카드로 꺼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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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GSOMIA)'의 약자로 "두 나라간의 군사상 비밀 정보를 상호 보호하고, 이러한 정보를 제3국에 노출하지 않겠다는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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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 위성, 이지스함 혹은 인적 네트워크로 확보한 군사 정보를 '지소미아'를 맺은 나라끼리 공유하고 유사시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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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간 지소미아 언제 맺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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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불과 2년 9개월 전인 2016년 11월 23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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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을 맺기 전까지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 일본에 민감한 군사 정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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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노태우 정부부터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 논의를 했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까지 번번이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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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꼭 필요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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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가 있기 전, 2017년까지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6차례의 핵실험 등 높아지는 한반도 안보 위협 속에 정부는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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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을 활용한 인적네트워크(휴민트), 영상정보(시민트)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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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북정찰위성, 이지스함, 정찰기, 초계기 등 첨단 정보자산을 가진 일본과 교환하기 위한 통로로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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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끊으면 다른나라 군사정보도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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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일본을 포함 미국, 독일 등 주요 33개국, 국제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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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정보보호협정이기에 일본과 협정이 끊기더라도, 핵심 그룹인 미국, NATO 등과 군사 안보상황에 대응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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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6년 이전까지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로 군사상 대응을 해왔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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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은 오늘 바로 종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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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지소미아는 1년 마다 협정을 갱신하고, 협정 종료 90일 전에 종료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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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올해 통지 기한인 8월 24일을 이틀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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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종료 시점은 통지 기한으로부터 90일 뒤인 2019년 11월 23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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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亞 영향력 정말 축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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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 보다 강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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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에게 좀처럼 쓰지 않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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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은 단순한 두 나라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패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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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뉴욕타임즈는 "이번 한국의 결정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줄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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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스러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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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꺼낸 예상 외의 히든 카드 '지소미아 종료', 과연 한일 관계를 되돌릴 계기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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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知彼知己)는 글로벌 경제 전쟁터의 복잡한 현상들을 '적과 나'의 입장에서 깊게 분석하고 쉽게 전달해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기 넘치는 영상 콘텐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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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