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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4

[시크릿부동산] "종부세 올리면 강남 집값 더 오른다" 집·도시·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모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 《7·10 대책에서 정부는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세제를 인상하기로 했다.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증여세를 높이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금을 늘리면 늘릴 수록 `똘똘한 한 채`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증여세 인상론을 언급하며 "아들·딸에게 집 한 채씩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이제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가 됐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연구원과 7·10 대책의 내용을 하나씩 짚어봤다.》 Q. 7.. 2020. 7. 14.
[시크릿부동산] 유경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치 그만둬야" 집, 도시, 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전부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끊임없이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불안감만 커졌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전 통계청장)은 "규제로 일관하면 집값이 오르거나 집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건 경제 서적 가장 첫 부분에 나온다"며 "책을 조금만 읽어봤다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Q. 집값 통계를 둘러싸고 잡음이 나온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3년간 52%, 국토부는 14% 올랐다고 말한다. ​ "시민단체와 정부가 활용한 통계가 달랐다. 경실련은 `KB부동산 중위가격`.. 2020. 7. 9.
[국제경제읽기] `세도 너무 센` 6·17 대책…부동산 이탈자금, 증시 유입되나 ‘허…’. 1년 전 청와대 회의실에서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던 한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고한 ‘205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의 골자는 이렇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은 39.8%, 14세 이하 유소년은 8.9%를 차지하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절벽’과 ‘인구 재앙’을 예고했던 보고서다. ​ 생산함수(Y=f(K,L,A), K=자본, L=노동, f( )는 함수형태)에서 보듯이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크다. 소비함수와 투입산출(I/O)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 생산유발액, 부가 가치액, 고용창출 규모 등을 모두 산출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유망산업이 떠오를 것인가’ 추정도 가능하다. ​ 가장 널리 알려진 .. 2020. 6. 26.
[시크릿부동산] "22차례 대책 쏟아내지 말고 `이것`만 하라"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건설·부동산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짧은 분량의 방송 기사에서 미처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다주택 투기세력을 걸러낼 수 있을까.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최황수 교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는 "계속되는 규제로 시장은 꼬일만큼 꼬였다.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역설적으로 매수심리는 높아졌다"며 "다주택자의 취·등록세를 지금보다 크게 높인다면 주택 투기 심리는 크게 꺾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Q.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상되는 내용은.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간주임대소득세`다. 간주임대소득세란 다주택자가 세..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