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14 [시크릿부동산] 김현아 "文정부 무지·무시·무능…집값 상승 불가피" 《24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임대차 3법 시행을 계기로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집값, 과연 해결 불가능한 숙제일까.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시장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은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Q.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24번의 대책을 쏟아냈다. 그래도 잡히지 않는 집값.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3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장 기능을 `무시`한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 기능을 무시한다. 두 번째는.. 2021. 4. 16. [시크릿부동산] "전세 대란, 단기 해법 없다" 집·도시·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모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역대급 전세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매물 자체를 찾기 어렵다. 전세 대란의 이유와 해결책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저금리, 부동산 정책, 입주 물량 감소 3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전세 품귀현상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집값과 전셋값은 안정될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강남4구와 마·용·성 같은 `똘똘한 한 채`의 인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Q. 전세 시장이 요란하다.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본다. 2001년과 2011년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이때를 .. 2021. 4. 12. [시크릿부동산] "23번 싸워 23번 졌다" "왜군과 23번 싸워 23번 모두 이긴 이순신 장군의 업적. 반면 부동산 정책은 나올 때마다 연전연패를 거듭하며 24번째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사진속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전셋집을 보기 위해 무려 9팀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곳이죠. 3년간 23번에 걸친 집값과의 전쟁, 그 결과는 집값 폭등, 풍선 효과, 전세 대란이라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VJ: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기자: 오늘은 전셋집을 알아보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 거주할 전셋집을 알아보려 합니다. 눈여겨보던 단지가 두 군데 있는데요, 한 곳은 강서구 가양동이고, 한 곳은 구로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요즘 전세 매물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매물이 얼마나 없는 건지 그리고 값은 얼마나 올랐.. 2021. 4. 6. [시크릿부동산] 김상훈 "말라버린 전세매물…베네수엘라 닮아가고 있다" 집·도시·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모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문제는 뜨거운 민생 이슈이자 정치적 논쟁거리였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시장 왜곡을 불러왔다"며 "베네수엘라식 부동산 경제가 대한민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현미 장관이 `8월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을 국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Q. 최근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며 부동산은 전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수요-공급 문제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 2021. 4. 2. [국제경제읽기] 어느 외국인의 호소…“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대부분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속에 가장 안 좋은 시장지표가 유독 눈에 띤다. 뉴욕의 대형 상업용 빌딩과 고급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다. 고가일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하다. 거래단위가 큰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절벽이 무서운 것은 앞으로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예고하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교차상관계수, 마코프-스위치 모델, 카오스 이론 등으로 거래량의 가격에 대한 선행을 추정해보면 6∼9개월로 나온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6개월 내외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편이다. 대형 상업용 건물과 고급주택의 거래절벽이 나타나는 것은 뉴욕만이 아니다. 런던, 호주, 도쿄, 베.. 2020. 8. 10. [PICK글로벌이슈] 文 정부 ‘부동산정치’ 실패…미국·베트남과 비교해보니 최근 한국 부동산시장 혼란을 두고 경제문제를 정치화해 실패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 말이 맞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경제를 정차화해서 실패한 게 아니다. ‘경제정치’ 정확히 하면 ‘부동산정치’의 실패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필요에 따라 정치화해서 해결해야하고, 특히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치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부동산정치’ 실행능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부동산’은 그 특성상 정치화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아주 한정된 자원이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가장 덩어리가 큰 재화이며, 이를 갖기 위해 모든 사람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경제 분야 중 가장 정치적 요소가 많.. 2020. 7. 29. [시크릿부동산] "종부세 올리면 강남 집값 더 오른다" 집·도시·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모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7·10 대책에서 정부는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세제를 인상하기로 했다.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증여세를 높이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금을 늘리면 늘릴 수록 `똘똘한 한 채`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증여세 인상론을 언급하며 "아들·딸에게 집 한 채씩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이제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가 됐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연구원과 7·10 대책의 내용을 하나씩 짚어봤다.》 Q. 7.. 2020. 7. 14. [시크릿부동산] 유경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치 그만둬야" 집, 도시, 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전부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끊임없이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불안감만 커졌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전 통계청장)은 "규제로 일관하면 집값이 오르거나 집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건 경제 서적 가장 첫 부분에 나온다"며 "책을 조금만 읽어봤다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Q. 집값 통계를 둘러싸고 잡음이 나온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3년간 52%, 국토부는 14% 올랐다고 말한다. "시민단체와 정부가 활용한 통계가 달랐다. 경실련은 `KB부동산 중위가격`.. 2020. 7. 9. [시크릿부동산] "청년·신혼부부가 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사려 하겠나" 집, 도시, 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전부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최근 세간의 관심은 일제히 `집값`을 향해 있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집값과 전셋값은 치솟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눈길도 매섭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정부의 핀셋 규제는 실패했다"며 "청년·신혼부부가 온갖 대출을 끌어안고 집 한 채에 인생을 저당 잡힌 모습은 절대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Q. 최근(6월 29일) 참여연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 2020. 7.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