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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14

[시크릿부동산] 경실련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정책 맡길 수 없다"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방송 기사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37%에 달했다. 최근 조사에선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Q.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 비율(2019), 21대 국회 다주택자 비율(2020)을 공개했다. ​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임기 동안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깜짝 놀.. 2020. 6. 27.
[국제경제읽기] `세도 너무 센` 6·17 대책…부동산 이탈자금, 증시 유입되나 ‘허…’. 1년 전 청와대 회의실에서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던 한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고한 ‘205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의 골자는 이렇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은 39.8%, 14세 이하 유소년은 8.9%를 차지하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절벽’과 ‘인구 재앙’을 예고했던 보고서다. ​ 생산함수(Y=f(K,L,A), K=자본, L=노동, f( )는 함수형태)에서 보듯이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크다. 소비함수와 투입산출(I/O)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 생산유발액, 부가 가치액, 고용창출 규모 등을 모두 산출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유망산업이 떠오를 것인가’ 추정도 가능하다. ​ 가장 널리 알려진 .. 2020. 6. 26.
[시크릿부동산] "22차례 대책 쏟아내지 말고 `이것`만 하라"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건설·부동산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짧은 분량의 방송 기사에서 미처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다주택 투기세력을 걸러낼 수 있을까.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최황수 교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는 "계속되는 규제로 시장은 꼬일만큼 꼬였다.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역설적으로 매수심리는 높아졌다"며 "다주택자의 취·등록세를 지금보다 크게 높인다면 주택 투기 심리는 크게 꺾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Q.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상되는 내용은.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간주임대소득세`다. 간주임대소득세란 다주택자가 세.. 2020. 6. 26.
[시크릿부동산] 김사열 "포스트 코로나, 지역으로 흩어져야 한다"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짧은 분량의 방송기사에서 미처 담지 못한 숨겨진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코로나19는 삶의 지형을 뒤바꾸고 있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오른 김사열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는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적 대도시들이 감염병에 취약점을 노출했다"며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분산과 흩어짐"이라고 진단했다.》 Q. 위원장에 임명된 후 두 달여가 지났다. 소감을 전한다면. ​ "코로나로 대외활동을 못 했다. 안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균형발전이 다양한 얼굴을 가진 일이란 것을 알게 됐다. .. 2020. 6. 25.
[시크릿부동산] 빠숑 "비현실적 대책 연속…집값하락 기대하기 어려워"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건설·부동산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짧은 분량의 방송 기사에서 미처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최근 정부가 서울에서 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울 집값 하락세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빠숑` 김학렬 대표(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는 "억지로 눌러놓은 서울 주택수요는 언제든 터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서울 7만 호 공급계획은 `서울 공급은 문제없다`던 정부가 결국엔 공급이 부족했단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Q.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서울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코로나 이후의 부동산은 어떻게 전개될까. ..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