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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

[국제경제읽기] "10년 디플레 종식"…내년 한국경제 키워드는 `혼돈` 올해도 벌써 11월이 다 끝나간다. 매년 이맘때 즘이면 모든 경제주체는 내년도 경제전망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짠다. 금융위기 발생 10년째를 맞는 내년에는 추세적인 변곡점과 새로운 변화가 예상돼 그 어느 해보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그런 만큼 선제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경제주체별로 명암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 가장 큰 변화는 세계 경제가 10년 만에 ‘디플레 갭’에서 ‘인플레 갭’으로 전환될 첫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디플레 갭은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것이 마이너스일 때, 인플레 갭은 플러스일 때를 말한다. 디플레 국면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즉 리플레이션은 증시에 호재가 되지만 인플레 국면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은 악재로 작용한다. ​ 절대오차(전망치-실적치)로 평가한 전.. 2020. 5. 20.
[JOB다한이야기] 능력중심 사회 만든다던 NCS, 탄생은 `졸속` "NCS로 나랏돈 다 해먹는 줄 알았는데, 이제 걔도 나가리 됐어" ​ 몇 달 전 한 취재원과의 만남 중에 우연히 전 정부에서 NCS를 채택한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그의 주장은 이렇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십 수 년 간 정부부처 어딘가에서 돌고 돌았던 `국가직무능력표준` 정책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 NCS의 탄생 배경에 대해 그는 일부 관료들과 청와대가 합작해 만든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취재원은 “일부 관료들이 급히 만든 게 NCS다. 무슨 의도였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 ‘능력중심사회’가 모토인 NCS와는 엇갈리는 대목이다. 지난해 한 대선 주자의 ‘선의’ 발언이 문득 떠오른다. ​ 그 한 마디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그..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