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값상승1 [PICK글로벌이슈] 文 정부 ‘부동산정치’ 실패…미국·베트남과 비교해보니 최근 한국 부동산시장 혼란을 두고 경제문제를 정치화해 실패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 말이 맞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경제를 정차화해서 실패한 게 아니다. ‘경제정치’ 정확히 하면 ‘부동산정치’의 실패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필요에 따라 정치화해서 해결해야하고, 특히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치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부동산정치’ 실행능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부동산’은 그 특성상 정치화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아주 한정된 자원이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가장 덩어리가 큰 재화이며, 이를 갖기 위해 모든 사람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경제 분야 중 가장 정치적 요소가 많.. 2020.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