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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칼럼/전효성의 '시크릿부동산'28

[시크릿부동산] 유경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치 그만둬야" 집, 도시, 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전부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끊임없이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불안감만 커졌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전 통계청장)은 "규제로 일관하면 집값이 오르거나 집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건 경제 서적 가장 첫 부분에 나온다"며 "책을 조금만 읽어봤다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Q. 집값 통계를 둘러싸고 잡음이 나온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3년간 52%, 국토부는 14% 올랐다고 말한다. ​ "시민단체와 정부가 활용한 통계가 달랐다. 경실련은 `KB부동산 중위가격`.. 2020. 7. 9.
[시크릿부동산] "청년·신혼부부가 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사려 하겠나" 집, 도시, 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전부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 《최근 세간의 관심은 일제히 `집값`을 향해 있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집값과 전셋값은 치솟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눈길도 매섭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정부의 핀셋 규제는 실패했다"며 "청년·신혼부부가 온갖 대출을 끌어안고 집 한 채에 인생을 저당 잡힌 모습은 절대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Q. 최근(6월 29일) 참여연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 2020. 7. 8.
[시크릿부동산] "설계와 시공 겸하겠단 것, 검사가 변호사까지 맡는 꼴"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건설·부동산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짧은 분량의 방송 기사에서 미처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건축 설계(건축사무소)와 건설 시공(건설사)의 분리를 대표적인 `칸막이 규제` 사례로 짚었다. 10여 년 간 이어져 온 `시공·설계 겸업`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온 셈이다. 공정위의 업무계획대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시공 업무를 맡은 건설사가 설계 업무까지 겸할 수 있게 된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설계와 시공, 건축과 건설은 엄연히 영역이 다르다"며 "이를 겸하게 하는 건 검사에게 변호사 역할까지 맡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2020. 7. 7.
[시크릿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집, 도시, 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전부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최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52%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토부는 "중위가격 통계는 과잉해석될 여지가 크다. 서울 아파트값은 3년간 14% 올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값의 현실은 무엇일까.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서울 집값이 폭등한 건 누구나 체감하는 현실"이라며 "서울 집값이 14%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Q. 文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경실련은 52%(KB부동산 중위가격), 국토부는 14.. 2020. 7. 3.
[시크릿부동산] 유현준 "코로나로 변화할 도시,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방송 기사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 《코로나19는 도시, 주거, 물류, 상업까지 전방위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앞선 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예상되는 도시와 주거의 변화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의 도시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인터뷰를 통해 만난 유현준 교수(홍익대 건축학과)는 "코로나19로 온라인·언택트는 일상이 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는 상향 평준화 될 것"이라면서도 "극소수 계층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Q. `언택트`를 기반으로 도시·주거의 변화를 살펴봤다. 근본적인 질문이다. 언택트가 콘택트.. 2020. 6. 30.
[시크릿부동산] 유현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테라스` 수요 늘어날 것"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방송 기사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재택근로를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언택트 소비문화가 자리잡았다. 성장을 거듭해 현대의 도시는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변할까. 인터뷰를 통해 만난 유현준 교수(홍익대 건축학과)는 "감염병이나 사회적 재난은 언제나 도시의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발코니 확장으로 대표되는 2,000년대 이후 아파트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Q. 전염병과 도시, 어떤 연관성이 있나. ​ "재난에는 언제나 도시의 변화가 뒤따른다. 대표적인 .. 2020. 6. 30.
[시크릿부동산] 경실련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정책 맡길 수 없다"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방송 기사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37%에 달했다. 최근 조사에선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Q.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 비율(2019), 21대 국회 다주택자 비율(2020)을 공개했다. ​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임기 동안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깜짝 놀.. 2020. 6. 27.
[시크릿부동산] "22차례 대책 쏟아내지 말고 `이것`만 하라"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건설·부동산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짧은 분량의 방송 기사에서 미처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다주택 투기세력을 걸러낼 수 있을까.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최황수 교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는 "계속되는 규제로 시장은 꼬일만큼 꼬였다.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역설적으로 매수심리는 높아졌다"며 "다주택자의 취·등록세를 지금보다 크게 높인다면 주택 투기 심리는 크게 꺾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Q.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상되는 내용은.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간주임대소득세`다. 간주임대소득세란 다주택자가 세.. 2020. 6. 26.
[시크릿부동산] 김사열 "포스트 코로나, 지역으로 흩어져야 한다"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짧은 분량의 방송기사에서 미처 담지 못한 숨겨진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코로나19는 삶의 지형을 뒤바꾸고 있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오른 김사열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는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적 대도시들이 감염병에 취약점을 노출했다"며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분산과 흩어짐"이라고 진단했다.》 Q. 위원장에 임명된 후 두 달여가 지났다. 소감을 전한다면. ​ "코로나로 대외활동을 못 했다. 안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균형발전이 다양한 얼굴을 가진 일이란 것을 알게 됐다. .. 2020. 6. 25.